뒤집힌 ‘양평고속道 의혹’ 핵심 진술... 국토부 서기관 “인수위 지시 없었다”

“인수위 연락 받은 적 없어”
“특검 수사 압박... 불안감에 잘못된 진술”
과거 공판서도 “윗선 지시 없다” 증언 나와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이 2023년 7월 경기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 종점 인근에서 열린 주민간담회 및 현장점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9일 공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로부터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서기관이 수사 당시 인수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핵심 진술이 바뀐 것이다. 해당 서기관은 특검의 강압 수사 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3월 인수위 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연락을 받고 용역업체에 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인수위 등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특혜를 주려 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은 김 서기관에게 인수위 파견을 나갔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게 2022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김 서기관은 “받은 적 없다”고 했고, 특검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과장에게 연락받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서기관은 특검에서 진술한 건 맞다면서도 “(특검 질문) 당시에는 구속된 상태라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구속된 상태라 자료를 볼 수 없었다. 기억의 오류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에게 “2022년 3월 김 과장으로부터 (고속도로를)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인수위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김 서기관은 “네”라고 했고, 특검은 “김 과장이라고 당사자를 잘못 특정한 것이라면 누가 검토하라고 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서기관은 “없다”며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김 서기관은 특검 수사 과정 당시 인수위에 파견을 나간 김 과장으로부터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서기관 등을 지난해 12월 기소했고, 종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은 김 과장 사건은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김 서기관의 핵심 진술이 뒤집혔다.

김 서기관의 답변을 듣던 재판부는 “기억이 바뀐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기억이란 게 시간이 흐르면 희석되는 게 보통이지만 당시 기억과 지금 기억이 다르다고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진술이 잘못된 기억이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서기관은 “당시 심리적으로 구속돼 있었고, 특검에서 가족들까지 조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불안감에 여러가지 기억이 혼재됐다”며 “파생되는 이야기도 사실처럼 (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별개 사건인 ‘뇌물 수수 사건’으로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2023년 6월~2024년 11월 한 용역업체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대법원도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4월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후 석방됐다.

김 서기관처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은 과거에도 공판에서 언급된 바 있다.

지난 5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 이모씨는 공판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 관계자에게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 서기관 측은 이씨에게 “특정 노선이 최적안이 될 수 있도록 특정 항목 삭제, 배제 등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과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 중 환경성 검토를 실시했을 때, 대안 노선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