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서 공방…가덕도·국민연금 손실 등 쟁점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손실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현실화와 2035년 적기 개항을 목표로 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반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본계약 등 후속 절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특별법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직접 챙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 특히 서북부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인천국제공항 연계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중에서 특히 서북부권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서울로 출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렇게 수도권이 배제돼 시민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문제를 특별법 개정으로 풀려는 것을 두고 '국회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정부가 약속했던 사업"이라며, "지금 와서 공사비 현실화 문제를 들어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를 위해 광주 군 공항 문제마저 지침 개정을 언급하며 초고속 추진을 장담하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 문제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6.3 지방선거 직전 단행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대규모 손실 사태를 추궁했습니다.

송 의원은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선거 7일 전 출시됐다"며 "그다음 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무려 20.8%까지 추가로 확대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레버리지 ETF라는 말도 안 내는 걸 해서 변동성을 훨씬 키웠다. 거기에다가 리밸런싱 규모 한도를 올려 주식시장이 엉망이 됐다"며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정부의 의사결정을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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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