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자들이 ‘임명동의제’ 외친 이유 [저널리즘책무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영방송노조협의회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

지난 3일 다우·씨제이(CJ) 컨소시엄의 중앙일보 인수 관련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오늘 온라인 기사에 중앙일보 노조의 노보 사진이 실렸다. 노보에는 중앙일보 기자 총회 사진이 담겨 있었다. 펼침막 속 구호가 눈길을 끌었다. ‘편집권 독립 수호하고 정당한 권익 인정받자!’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이날 총회에는 저연차 기자부터 논설위원까지 약 200명의 기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대주주에게 고용 안정, 충분한 투자 등과 함께 편집책임자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제 등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중앙일보와 같은 유력 보수 언론 기자들이 한목소리로 ‘편집권 독립 수호’를 외쳤다는 게 왠지 생경하게 느껴졌다.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30년 넘게 기자로 살면서 이른바 ‘조중동’ 기자들이 사주와 맞서 편집권 독립 투쟁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다. 사주의 오너십이 매우 강한데다 경제적 보상 등 기자 처우도 좋기 때문이리라.

중앙일보 기자들이 이례적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인 교체’를 앞두고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앙일보는 최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다우·씨제이 컨소시엄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에는 신세계도 참여하는데, 씨제이와 신세계는 모두 ‘범삼성가’이다. 1999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 27년 만에 다시 범삼성가 대기업 손에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 기자들이 편집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명동의제는 편집국장 등을 임명할 때 기자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제도다. 보도·제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로 꼽힌다. 경영진이 ‘자기 사람’을 아무런 견제 없이 보도책임자로 임명하면 사주의 이해가 취재·보도 과정에 고스란히 투영돼 편집권 독립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대주주인 강원지역 민영방송 지원(G1)방송의 ‘방송 사유화’ 사례는 내적 자율성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 방송사는 최근 건설사 회장인 최대주주 외손자의 설악산 등반 사실을 메인뉴스를 통해 미담성 기사로 내보냈다. 최대주주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잦은 홍보성 보도도 입길에 올랐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했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십수년에 걸친 공정보도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지원방송과 같은 민영방송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다. 만일 민영방송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더라면 지원방송처럼 대놓고 방송을 사유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그리 낯선 제도가 아니다. 한겨레는 1988년 창간 때부터 국내 언론사 최초로 편집국장 직선제를 실시했다. 2005년부터는 임명동의제로 바꾸는 대신, 그 보완책으로 중간평가제와 해임동의투표제를 도입했다. 2000년대 들어 노사 협약으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언론사가 늘었다. 지난해 전국언론노조의 조사 결과 최소 45개 언론사에서 보도책임자 임명(임면)동의제와 직선제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사쪽이 보도책임자를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곳이 훨씬 많은데다, 노사 자율로 임명동의제를 도입한 곳마저 사쪽의 몽니로 무력화되는 일이 잦다는 것이 문제다. 언론단체들이 방송법상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문법에도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신문법의 경우 노사 공동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에 편집책임자의 민주적 임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돼 왔다.

물론 임명동의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언론사 중에도 사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도책임자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의 견제 장치를 두는 것이 편집권 독립의 필요조건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보도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면 내부 구성원들의 성찰과 쇄신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이 내적 자율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편집규약에는 ‘편집책임자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신문사에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진일보한 방안임은 분명하지만 ‘의무화’ 규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전향적인 입법 논의를 기대한다.

저널리즘책무실장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