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항소심…ECU 사양서 목차 열람 공방(종합)

유족 측, 주행시험 근거로 1심 페달 오조작 판단 반박
KGM 측, 계기판 영상 없는 가속페달 70%시험 보완감정 신청키로

18일 오후 강원 강릉 회산로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사양의 차량인 티볼리 에어를 이용한 주행 재현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2026.9.18 ⓒ 뉴스1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차량 제조사가 법원에 낸 전자제어장치(ECU) 사양서 목차를 유족 측도 열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9일 도현 군의 할머니와 유족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기일을 마친 뒤 유족 측은 ECU 사양서 목차에는 일반적인 항목만 나열돼 있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KGM 측은 목차도 사양서의 일부인 만큼 부품업체인 콘티넨탈과의 약정상 열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량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와 사고 당시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이날 목차 열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오는 23일까지 목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1심 판단 중 다투는 부분을 밝히고 KGM 측이 관련 문서 목록을 내도록 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두 신청을 검토해 진행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지난 9월 18일 강릉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주행 재현 시험 결과를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당시 페달 조작 분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오후 강원 강릉 회산로에서 진행된 급발진 의심사고 주행 재현실험에서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사양의 차량인 티볼리 에어에 탑승해 주행을 기다리고 있다. 2026.9.18 ⓒ 뉴스1 한귀섭 기자

국과수는 사고 차량이 앞서가던 모닝을 들이받기 직전 1초간 엔진 회전수가 약 6400rpm에서 4000rpm으로 떨어진 점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변속기를 중립(N)에서 주행(D)으로 바꾸면서 가속페달을 깊게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1심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높게 본 근거 중 하나였다.

법원 감정인은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인 티볼리 에어로 10차례 주행하며 어떤 페달 조작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채 중립에서 주행으로 바꿨을 때 1초간 엔진 회전수 하락 폭은 100rpm 미만이었다. KGM 측이 요청한 대로 가속페달을 약 70% 밟았을 때는 3770~4058rpm 떨어졌다

국과수가 추정한 것처럼 가속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보다 페달에서 발을 뗀 두 차례 시험에서 약 2300rpm 떨어져 사고 당시 하락 폭인 약 2400rpm에 가까웠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족 측은 차량 속도 변화도 국과수의 추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현 시험에서는 중립으로 주행할 때 10차례 모두 속도가 줄었지만, 국과수가 중립 주행으로 추정한 사고 당시 구간에서는 속도가 시속 38.7㎞에서 41.8㎞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KGM 측은 가속페달을 70% 밟은 시험의 계기판 영상이 감정서에 없다며 오는 19일까지 보완 감정과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26일까지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티볼리가 벽에 부딪힌 순간 제동 등이 켜졌는지를 두고 양측 해석이 엇갈린 '유로앤캡' 정면충돌 시험 영상도 감정하기로 했다. 사고기록장치(EDR)에 저장된 속도 데이터의 출처와 관련해선 KGM 측에 16일까지 차량 정비 매뉴얼의 열람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내도록 했다.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에어가 도로를 벗어나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도현 군이 숨졌다. 1심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