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출 3%’ 건안법 과징금 완화 추진

건설업계 ‘삼중 규제’ 우려 반영
與, 매출액 비율 조정·삭제 논의

정부와 여당이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처벌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건설 업계는 건안법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져 삼중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닥공(닥치고 공급)’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건설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건안법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3% 과징금 부과 조항에 대해 비율을 1~2%로 낮추는 방안을 토대로 건설사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건설 업계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복 처벌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징금 비율 완화·삭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안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의 3% 이내(최대 10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당은 11월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안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안전 강화를 강조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범여권 인사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