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파우치 해명 보도 중징계에 재심 청구한 KBS

방미심위 법정제재에 재심 청구… 5대3으로 '기각'
"박장범 사장 임기와 제재는 무관, 사정변경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장범 KBS사장. 사진=대통령실

박장범 KBS 사장의 앵커 시절 '파우치 논란'을 해명한 KBS 보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을 놓고 KBS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9일 방미심위는 18차 전체회의에서 KBS의 재심 신청을 5대3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미심위는 지난 6월, 2024년 2월8일자 KBS '뉴스9'에 6인 동의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한 바 있다. 회의에 불참한 홍미애 위원을 제외하고 KBS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던 위원이 전원 KBS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024년 2월8일자 방송에서 박장범 당시 앵커(현 KBS 사장)는 <“이 대표와 단독회동 곤란…파우치 논란 아쉬워”> 제하의 보도를 통해 자신의 '파우치 논란'을 직접 해명했다. 전날 대통령과 대담에서 자신이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루며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의혹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외신들은 어떤 표현을 쓸까요?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라고 '뉴스9'에서 해명한 것이다.

이에 방미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임에도, 앵커가 공영방송의 전파를 사유화해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쟁점을 흐리고 일방의 입장만을 부각시키거나 일부 외신 표현을 '모든 외신'으로 단정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24년 2월8일 KBS '뉴스9' 보도 화면 갈무리.

사무처에 따르면 KBS는 재심을 신청하며 “(박장범 당시 앵커의) 파우치 발언 이후 본 표현이 뇌물 의혹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여론이 있었던 바 해당 논란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었다”며 “시청자는 이미 파우치 표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충분히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포트 내) 발언의 상대적인 분량이나 표현에 대한 비판과의 양적 균형만으로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KBS는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된 지 2년이 지난 사건 발언에 대한 제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한다는 언급은 논란이 된 파우치 용어의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적극적으로 신청인(KBS)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KBS는 “(제재) 처분으로 인해 향후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심사 과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입게 되며, 해당 발언으로 인한 공정성, 객관성의 침해가 신청인(KBS)이 입게 될 불이익,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인 위원(김우석·김일곤·구종상)은 KBS의 재심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석 위원은 “(김건희씨가 받은 가방의) 정식 이름이 파우치다. 파우치를 파우치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제재할 순 없다. '모든 언론이 파우치라고 한다'에서 '모든' 정도만 문제가 있어 행정지도 의견”이라며 “당시 보도와 관련된 사람이 대부분 퇴사했고 (박장범) 대표도 곧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제재를 경감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6인 위원(고광헌·김민정·김준현·조승호·최선영)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하는 제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당시 방송을 주도한 사장이 퇴사한다고 해서 제재하는 게 의미 없다고 볼 수 없다. 제재의 취지는 유사사례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 건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모두 위반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선영 위원도 “의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출된 게 아니다”라며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의결을 번복해야 된다는 건 상당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위원 역시 “이 건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저널리즘 원칙과 관련된 문제다. 재심 청구를 인용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