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사에 금융당국 협의 ‘0건’… 코인 결제·독과점 검증은?

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이미지.

금융위·FIU, 공정위와 공식 협의 없어
3일까지 공문 안 보내…뒤늦게 협의
코인 결제 법적 기반 미비…편익 불확실
공동연구서 코인 우대·경쟁제한 우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과 공식 협의 없이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네이버의 결제·쇼핑 서비스와 연결되면 소비자의 금융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방안에 의견을 낼 공식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9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공정위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을 받거나 의견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검토 결과를 공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대주주 변경승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공정위와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비공식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박 의원실에 “소비자 보호와 이해상충,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공정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관련 심사기준이 실제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검토하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실이 추가 확인한 결과, 금융위는 지난 3일까지도 공정위에 협의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며, 이후에야 공문을 발송하는 등 뒤늦게 공식 협의 절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기업결합의 혜택으로 제시된 서비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업비트의 코인을 네이버페이 결제에 연결하려 해도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고 결제하는 구조가 금융 관련 규정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네이버 측도 두 서비스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현재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경쟁 거래소에는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가 공동 의뢰해 지난해 12월 제출받은 연구는 두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할 경우 특정 코인의 거래수수료를 할인하거나 경쟁 거래소에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결제·쇼핑 서비스와 업비트의 거래 기반이 결합하면 경쟁 거래소의 고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초기 혜택이 결국 축소되더라도 소비자는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거래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혁신 경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동연구에서 제기된 경쟁제한 위험이 실제 심사에 반영됐는지, 결제·송금 편익이 현행 제도에서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의를 마치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과 선택권이 줄어들 위험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