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 치료비 지원 문턱 낮아진다…응급실·내과 진료도 포함

기존엔 성병·상해 등 7개 항목만…성매매 관련 질환 전반으로 확대
성폭력·가정폭력보다 좁았던 지원 범위 개선…9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오늘부터 성매매 종사자는 그동안 검진비만 지원받던 성매매 관련 질환에 대해 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비 지원 대상에는 강요·협박·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 피해를 입은 피해자 뿐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포함된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성매매 종사자가 응급실이나 내과, 정형외과 등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받더라도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지원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성병·상해·정신질환·알코올중독·임신 관련 비용·피부질환·치아 손상 등 7개 항목만을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외 항목은 검진비만 지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관련된 질환을 앓더라도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치료비를 지원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으로 성매매 종사자가 성병 외 질환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와 관련된 치료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산부인과 진료와 관련해 성병 검사·치료 비용만 지원해 다른 질환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주요 이유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와의 차이를 들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와 관련된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성매매 관련 의료비는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해서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제도 간 차이를 줄이고 성매매 피해 관련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설명이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인력 배치 기준도 완화됐다. 상담원이나 직업훈련 교사가 일시적으로 결원인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양성 교육 미이수자를 해당 인력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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