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조기 개최하면 '적극적인' 목소리 낼까

4월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 일각의 공세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당초 예정된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회의 결과가 파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 개최일을 다음 달 7일에서 오는 30일로 조정했다.

정기회의는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사법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되면서 투표를 통해 앞당겨졌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사퇴 압박 등이 이어지자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정기회의 전 임시회의를 열어 논의를 서두르잔 의견을 표했다. 한 부장판사는 조기 개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사법부에 관여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 같다는 의견이 모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회의를 앞당겼어도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과 결론 도출 과정에서 수위 조절이 이뤄지다 보면 결국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판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지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법관들이 정기회의 전에 임시회의를 먼저 하자는 등 목소리를 낸 결과로 정기회의를 일찍 하게 됐지만 정치권에 주는 함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견표명이 주된 안건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관들 특성상 모호하게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내부에서도 강하게 의견을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다수가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속력이 없단 점도 회의론에 무게를 실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규칙 하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른 조직으로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으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한 부장판사는 "다같이 목소리를 낸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정기회의 결과에 기속력이 없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조기 개최 투표에는 99명이 참여했고 적은 표수 차이로 조기 개최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기회의 전에 임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논의됐지만 시기상 촉박해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걸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은 현재까지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안건은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의안 및 안건 게시판에 올리거나 운영위원회 등에 직접 알려주면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을 거치고 그 뒤에 표결을 거쳐 정기회의에서 다룰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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