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패스 ‘195억’ 정산 차질… 두 달 넘도록 미완료
국토위·예정처, 지방비 확보 점검·정산 절차 개선 촉구
국토부 “일부 정산 절차 남아…이달 중 마무리 예상”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의 국비 환급액 약 195억원에 대한 정산이 지방비 부족으로 아직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산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K-패스 국비 예산안이 8652억원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예산 확보 지연으로 교통카드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정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패스의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총 594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부담분은 2814억원이다. K-패스는 올해부터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 방식을 도입해 지원을 확대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지방비 부족으로 지난 9월 초 기준 8개 시·도에서 환급금 총 390억원이 미정산 상태였으며, 이 중 국비 미정산액은 약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상반기 환급금 정산이 8월 말까지 완료됐어야 하지만,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제때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일부 정산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산 진행 상황은 실무진과 위탁기관 등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 단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별 국비 미정산액은 경기 149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9억9300만원, 충남 9억4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산 지연이 지난해에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강원 영월군·횡성군과 전북 김제시 등 3개 기초지자체가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총 2231만원의 정산이 지연됐으며, 해당 금액은 지자체들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인 지난 9월에야 정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비 부족에 따른 정산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 즉,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선지급한 교통카드 사업자가 정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기초지자체가 연초에 예산을 적게 확보하고 추경을 거듭하면서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방비 확보 지연은 개별 지자체에서 발생했으나,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 역시 지방비 확보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토부에 정산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지자체별 지방비 편성·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통카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보된 지방비 범위에서 환급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예정처 역시 “지방비 편성 독려에 그치지 않고 확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환급과 정산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집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3~18세 청소년 환급 유형 신설과 출퇴근 시간대 환급률 상향 조치의 상시화 등을 반영해 내년도 K-패스 국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5.1% 증가한 8652억원을 편성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