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외교위 수장 바뀐다…韓 핵잠 도입에 '비확산 문턱' 높아질 듯

상원에 바이든 측근 쿤스·하원엔 사우디 협정 반대한 믹스 유력
군사위는 리드·스미스 복귀 전망…韓에 대한 '과도한 압박' 견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11.5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의 새 의회에서 한층 까다로운 검증의 문턱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9일 나온다. '핵 비확산'을 중요 가치로 삼는 민주당이 상·하원의 외교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상·하원의 군사위원장에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을 재검토하고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던 잭 리드(상원)와 애덤 스미스(하원) 의원의 복귀가 유력하다.

이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덜고 자국의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차원의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 협정 반대한 믹스·바이든 측근 쿤스…핵 협력 조건 꼼꼼하게 따질 듯

미국의 의회 전문매체 롤콜(Roll Call)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하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의 하원 외교위원장에 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오를 것이 유력하다.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의원이 곧 은퇴하는 진 섀힌 민주당 간사의 후임으로 거론된다.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각 상임위의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믹스 의원은 지난 9월 미·사우디의 민간 원자력 협정 발효를 막기 위한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강화하는 추가의정서를 조건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는 믹스 의원이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해 미국의 핵연료 공급을 위한 한미 간의 새로운 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원자력 협정의 개정 역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심 내용이라는 점에서,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회'의 날카로운 검증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 1월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농축·재처리 허용 조건과 핵잠 연료의 종류·생산지를 질의하는 등 비확산에 대한 민주당의 기준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특히 비확산 문제에 있어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 한국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에게 더 까다롭게 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믹스·쿤스 의원은 동맹국의 핵잠 도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아니다. 믹스 의원은 지난 2023년 미국 핵잠의 호주 이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쿤스 의원은 지난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력체)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동맹의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의 수준도 높다는 뜻이다.

특히 믹스 의원은 과거 '미국 태권도의 대부'로 불린 고(故) 이준구 사범과 태권도를 수련했으며 태권도를 한미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평가하는 등 '지한파'로 분류되는 인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집중 견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동안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검증의 잣대를 높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핵 비확산 규범에 훨씬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지원 결정 과정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권력을 남용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내렸던 결정에 대해 의회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견제하려고 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군사위 리드·스미스, 주한미군 유지에 무게…'과도한 안보 부담' 요구 견제할 듯

군사위의 상·하원 위원장으로 각각 유력한 리드·스미스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20년 4월 미 국무·국방장관에게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압박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는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을 최소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 온 것으로, 이는 '전통적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리드 의원은 지난해 4월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2만 8500명이라는 주한미군 병력수의 기준을 국방수권법에 다시 명시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믹스 의원도 지난 9월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서한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비판하며 훈련을 다른 양자 현안과 연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예산 통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쓸 예산을 제한한 것이 그 사례다. 이로 인해 국방장관이 감축의 안보상 필요성과 한·일과의 협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감축 영향 평가서를 의회에 내고 6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쓸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회의 국방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정책 추진을 계속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게 불리하지 않은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이 이란과 한참 전쟁 중일 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을 요구하거나, 한국이 국방비를 미국의 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등이 재차 현안으로 부각될 경우 정부의 '의회 외교'가 중요할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