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빼앗긴 삶 되찾는다…생계비 200만원·심리상담 지원

손유지 2026. 11.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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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협회·굿네이버스 손잡고 피해자 회복 지원
선정된 피해자에게 생계비 최대 200만원 분할 지급
전국 연계 기관 통해 심리상담 최대 6회까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최근 3년 내 피해자 신청 가능
[지데일리] 보이스피싱은 한순간에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고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범죄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와 심리상담 6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생성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불안과 우울, 대인관계 기피 등 심리적 후유증까지 남기면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생계비와 심리상담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금융협회,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범죄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연계했다는 점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제공되며, 피해 이후 생활비와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국 연계 기관을 통한 심리상담도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완화하고 일상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사업 기간은 이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다. 지원 자격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최근 3년 이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소득 수준과 피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피해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개인의 금전적 손실로만 바라보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심리적 후유증까지 공적 지원의 영역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피해 직후에는 극심한 자책감과 수치심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 치료와 상담을 받을 여력마저 사라지는 만큼 생계비와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원 규모와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최대 200만원은 긴급 생활비로 의미가 있지만 피해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제한적인 수준이다. 

심리상담 역시 최대 6회로 한정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회복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소득 기준과 피해 발생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복지기관 간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지급 금액과 인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범죄수익 환수 노력에 더해 피해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후 지원까지 촘촘하게 마련될 때 금융범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