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사관학교 위치 더 고민” 자운대 4년제 수정·보완…총동창회장 “육사 태릉서 못쫓아내 안달”

강신철, 총동창회 만나 “각 군 사관학교 폐교 절대 아냐…학교명 없어지지 않아”
“네트워크형 될 수도”…‘자운대 4년 통합교육안’ 변경 시사
3군 총동창회장 첫 면담…“폐교 전제한 일방적 통합 반대”
강신철 “각군 교육 분명히 필요…통합 교육 필요성도 부정 못해”

강신철(왼쪽 4번째)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등 관계자들과 취임 후 첫 사관학교 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가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기자단 공동취재

강신철 국방부 장관운 9일 육·해·공사 총동창회장을 만나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도 각군의 전문성을 살리는 교육은 유지해야 한다며, 통합 사관학교 입지로 대전 자운대 4년제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 등 추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교육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 보완 방안을 검토해 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해사)의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흡수에 대한 해사 총동창회 측 우려를 의식한 듯 “충분히 공감한다. 바다가 필요하겠다”며 “그 시스템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진해 해사를 폐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장관의 ‘위치 문제 고민’ 언급은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창설하고 이곳에서 4년간 생도들을 교육한다는 기존 정부안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9월 강 장관 취임 이후 군 내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 방향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군, 공군 생도들의 경우 각각 진해와 청주에 있는 기존 해사와 공사 시설을 일부 유지하며 군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기본계획 발표 당시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교육하되 청주 공사 비행장, 평택 2함대 등 외부 시설을 일부 특화 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기존에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되던 군별 교육의 골격을 좀 더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렇게 추진할 경우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사를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해사, 공사 시설을 존치하더라도 육사는 지방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군 내부에 많다.

일각에서는 육사를 지금의 서울 공릉동 태릉에서 세종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군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육·해·공사가 사라진다’는 총동창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 졸업장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졸업 생도들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기에 각 군 사관학교가 이 사람들을 키워주면 국군사관학교에서 이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가 필요하다”, “대학원 석·박사 수준의 학교가 돼야 한다”며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질문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 해답을 찾아서 졸업하는 멋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학년 때는 육·해·공사 생도를 통합 교육하고, 고학년은 군별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을 하는 ‘2+2’ 네트워크형은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연구용역 등에서도 검토됐던 방안이다.

한편 이날 육사 총동창회 측은 “왜 육사를 태릉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합 정책이) 나중에 다시 무효화 됐을 때 책임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물으면서 필요시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육사 총동창회 측은 사관생도가 작성했다는 편지를 강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3군 총동창회장은 각 사관학교의 폐교를 전제로 하는 일방적 사관학교 통합은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또 국방부 뿐만 아니라 3군 사관학교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검증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은 “3군 사관학교의 교육 개혁을 너무나 바라고 있지만 그 방법이 꼭 통합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체제 유지 방안과 통합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기존 사관학교의 폐교를 전제로 하는 정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육사를 왜 태릉에서 못 쫓아내서 안달이냐 하는 생각이 들며, 이같은 상황이 교육 또는 국방 개혁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은 “공군사관학교는 1985년에 대방동에서 청주로 이전한 뒤 4년 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특성화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도 완벽히 구축 중”이라며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재정상 낭비가 불가피할 뿐더러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사 총동창회 측은 “해사를 산속으로(대전 자운대) 옮기는 건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해사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 공사 총동창회 측도 “(청주에) 4년 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면 비효율과 재정상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곧 사관학교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각군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사관학교 폐교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각군에서 전문성을)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합동하나. 통합군이 아닌 이상 각군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사관학교의 입지로 거론된 대전 자운대의 위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위치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만 답해 여지를 남겼다.

강 장관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3군 사관학교가 없어지고, 국군 사관학교 1기가 창설되는 것이라는 지적엔 “법적으로는 잠시 그럴 순 있다”라면서도 “각군 사관학교가 있으니 설치령은 다시 생겨야 한다고 본다. 학교명은 안 없어질 것이고, 각 군의 기수나 문화는 없어질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우수한 생도, 교수진을 확보하려면 통합 교육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라며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게 된다면 그동안 국방부에서 말해 온 합동성은 문화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동창회장들이 제의한 자문위원회 보완 및 추가 필요성에 대해선 “제가 다시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필요하면 더 들어오셔도 될 것 같다”라며 “제가 보니까 우리(국방부)를 지지하는 사람만 와 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국방부공동취재단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