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도입…잃어버린 보증금 회복 지원
국토부, 10일부터 LH 통해 최소지원금 사전 신청 접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보증금 선지급 추진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급 절차 마련이 과제로
[지데일리]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도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이 마련된다.

주택 경·공매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도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 보장제’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과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 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임차인 가운데 피해 복구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보증금 5억원 이하 임차인 중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가 확인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법적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마무리된 뒤 배당금과 회수금 등 피해 복구 금액을 산정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2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 보장 기준인 3333만원과의 차액을 지원받는 구조다. 피해자의 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공적 재정으로 최소한의 회복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하거나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는 일반적인 경·공매 배당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피해 주택의 처분이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주택 처분 과정에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자금난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과 생계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공매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보증금 회수 시점조차 예측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에게 선지급 제도는 긴급한 생활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택 처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보증금의 3분의 1이라는 지원 기준이 피해자의 주거 재건에 충분한 수준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고 기존 대출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계층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의 형평성도 중요하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회수 금액 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행정 절차에 가로막힐 수 있다.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줄이는 한편, 피해 유형에 따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선지급 이후 정산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보증금 미반환과 부실한 거래 안전망이 맞물리면서 수많은 임차인이 재산과 주거 기반을 동시에 잃었다.
정부의 최소 보장제 시행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되려면 신속한 지급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금전 지원뿐 아니라 다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신뢰다.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정책 체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