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평증축 2차 안전진단 갈등에 서울시·리모델링 조합장들 12일 만난다
조합 “수직증축과 구조 달라…별도 기준 마련 필요”
비공개 지침에 혼선…설계변경·비용 증가 우려도
서울시가 수평증축 리모델링 2차 안전진단 기준을 놓고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수직증축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서울시 방침에 조합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다. 서울시는 조합 측 의견을 청취하고 수평증축에 적합한 안전진단 기준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오는 12일 수평증축 리모델링 단지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수평증축 2차 안전진단과 말뚝 정재하시험 등 구조안전성 검증에 대해 논의한다.
논란은 서울시가 지난 2023년 7월 마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는 구조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평증축에도 수직증축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기존 수직증축 사업장에 적용하던 2차 안전진단을 수평증축까지 확대한 게 핵심이다.
현행 주택법상 2차 안전진단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가 이주 후 기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를 철거한 뒤 구조안전성을 상세히 확인하는 절차다. 2023년 이전에는 수평증축 사업장의 경우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조합과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서울시가 관련 기준을 마련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상당수의 조합이 변경된 기준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 해당 문서가 비공개로 처리된 데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기준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단, 관할 구청의 안내를 받아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해온 조합도 있다.
현재 내년 이주를 계획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과 서초구 잠원강변, 용산구 이촌강촌 등이 강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조합들은 수평증축과 수직증축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안전진단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말뚝 정재하시험 등 수직증축 전문기관의 검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설계변경과 추가 비용 부담은 물론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1차 안전진단 C등급에 맞춰 필로티 구조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2차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과 동일한 B등급 수준의 구조 보강을 요구한다면 설계변경 등 추가 절차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수평증축과 수직증축은 구조적 특성이 다른 만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평증축에 적합한 별도의 2차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안전진단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2차 안전진단이 적용되는 단지 조합장과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나온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