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인 빼주고 기금받는 ‘국감 비즈니스’…‘증인 거래’ 직간접 정황

■ 농해수위 기금에 1507억 받아
‘납입 저조’ 이유 들어 증인신청
기한내로 출연 약속받고 철회
의원들 농어촌 지역구에 홍보
2018년부터 유사 사례 반복

지난 3일 국회에서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그래픽=권호영 기자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1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두 사장은 10월 7일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증인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채택했던 증인을 왜 스스로 철회했을까. 사정은 이렇다. 비상이 걸린 두 기업 대관 담당자는 윤 의원실을 찾아갔다. 애초 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해 CEO가 증인 채택이 된 만큼, 두 기업은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했다. 그러자 곧바로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윤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약속을 안 지켜 (두 기업 사장을) 불렀는데, 연말까지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에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10년간 기업 돈을 뜯어 상생기금에 돈을 채운 뒤 자신의 지역구에 돈이 돌게 하는 일종의 ‘기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8단계 공식’은 이렇다. ①국감을 앞두고 상생기금 납입 저조를 이유로 대기업 오너·CEO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②대기업 대관 직원들이 ‘증인 빼내기’를 위해 의원실을 방문한다. ③의원실은 증인 채택 이유를 알리고 기금 납입을 요구한다. ④대기업은 기부금을 즉시 내거나, 특정 시기에 낼 것을 의원실과 약속한다. ⑤의원실은 증인을 철회한다. ⑥의원실은 국감 뒤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기금 추가 납입을 이끌어낸 실적을 농·어촌 지역구에 홍보한다. ⑦이 돈은 지역구 구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인다. ⑧해당 의원은 이 같은 실적 등으로 지역구 관리를 한다. 이는 지역구 재선의 바탕이 되는 실적이 된다.

실제 기금 비즈니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이뤄졌다. 이 시기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이에 대한 농어민 피해 보전을 위해 상생기금이 본격 조성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본보가 지난 10년간 국회 농해수위 회의록, 국정감사 증인 채택 정기회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0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총수 대신 부사장·전무급 임원들로 증인 목록을 조정했다. 2021년에는 정점식 의원이 삼성·SK·LG·포스코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급 임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감 개의 직전 철회했다. 2023년에는 당시 야당(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9월 22일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증인 조정을 거쳐 10월 4일 열린 농해수위 정기회에서 부사장·전무급으로 증인이 조정됐다. 2024년에는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그러나 9월 30일 농해수위 정기회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농해수위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기금 비즈니스’를 벌이는 이유는 기금 모금이 저조해 기금을 재원으로 한 농어촌 복지 사업이 쪼그라들면, ‘지역구 관리’에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금을 가지고 하도 농어촌에서 난리를 치니까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금 모집과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기은·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