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들 기금출연 노력해야”… 이젠 법에 명문화

농해수위, 특별법 개정안 예고
“FTA혜택, 농민 환원”이라지만
시장 경제 흔드는 ‘악법’ 지적

지난 9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2일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기업압박법’(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 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지난 10년간 기업들과 아무런 합의 없이 ‘10년 1조 원’ 기금 목표액을 정한 뒤, 민간 기업을 압박해 모은 1507억 원(공기업 합산 시 3207억 원)이 성에 안 차자, 법에 ‘기업은 매년 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공식적·합법적’으로 기업 돈을 뜯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농해수위 법안소위의 9월 29일 회의록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대원칙을 뒤흔드는 농해수위 의원들과 정부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모금액이) 3000억 원에 그쳤다고 하는 내용은, 법 제약 때문에 늘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해 일정 부분을 충당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일정한 정도의 준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출연액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정부의 (기업)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가능하면 좀 강제, 약간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법 개정안에 ‘FTA 수혜를 받는 기업은 매년 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을 통해 어느 정도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한 뒤, 보다 손쉽게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농해수위는 또 ‘수혜기업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의 연도별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소속 기업에 출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만약 기업이 기부금 납부에 비협조적이면, 이 기업들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를 통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농해수위는 기존 법이 내년 1월 일몰되는 한시법이었는데, 법 시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것까지 포함해 9월 말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에는 정부가 세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농해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빠르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정대영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소위에서 “국가 등이 민간기업에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기업들이 FTA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이를 돌려주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손기은·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