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데타 책임' 육사만 지방 이전... '사관학교 통합' 반발에 해사·공사는 존치 가닥

해·공군 거센 반발 달래기 위한 절충안
육사 지방이전 방침은 확고한 듯
통합 목적이 '육사 단죄'였냐는 비판 나올 듯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한곳에 모으는 대신 해사와 공사는 현재 위치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한 육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해·공군의 거센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9일 복수의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각 군 교육을 전면 통합하는 '4년 통합안' 대신 일부 학년만 통합교육을 하는 '네트워크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사는 경남 진해에, 공사는 충북 청주에 그대로 남겨두고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만 지방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해당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해사, 공사 생도들은 1학년 혹은 1, 2학년 시기에는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는 각군 사관학교에서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기존 사관학교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네트워크안이나 전면 통합안을 결정하는 것은 후순위였다. 각군 사관학교를 남기게 된다면 네트워크안이 돼야 하고, 한곳으로 모으게 된다면 전면 통합안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7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생도들을 자운대에 모아 4년간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육군학부·해군학부·공군학부로 나누어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통합안이 발표된 후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육사 총동창회에서는 '육사 죽이기'라며 반발했고 해사, 공사 총동창회도 각각 '바다'와 '활주로'가 없는 자운대에서 전문성 있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 동의자가 33만 명을 넘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후 취임한 강신철 장관은 기존 사관학교 통합안이 불완전하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군 관계자는 "강 장관이 일단 한 박자 쉬고 가자고 하셨다"고 전했다. 당초 국방부는 10월 중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 시간 동안 국방부는 반발 여론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왔고, 해사, 공사를 현재 자리에 존치시킨다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고위층에서는육사는 서울에 존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다. 한 군 소식통은 "국방부 내에서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사를 포함해 각 군 사관학교를 현재 자리에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육사 지방 이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사만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이 결국 '육사 단죄를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간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 대통령은 8월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육사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나.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면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고 비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