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 군공항 분산 배치, ‘방호력 기준’도 없어… 국회 보고서 “최소한 대책 필요”

국방위 검토보고서 “임시 시설도 상시적 위협에 노출”
‘날림 공사’ 우려… 세부 사업 82%가 ‘적정 기간’ 위배
“국방부, 현실적 공사 기간 설정해야”

광주 군 공항 활주로에서 F-22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시 제공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광주 군공항 전력을 2028년 중순까지 예천·서산·충주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군이 이 3곳에 관련 시설을 추가 건설할 때 적의 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비행 기지를 방어할 수있는 적정 능력치를 뜻하는 ‘방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국방부는 ‘4년간 임시 활용하는 시설이라 방호 기준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최소한의 방호 대책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공춘택 수석전문위원은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국방부는 (군공항 임시 분산에) 방호 기준을 미적용할 예정“이라며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호 기준이란 군공항 시설을 지을 때, 해당 시설이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폭격기 공습 등 유사시에 적정한 방어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뜻한다. 통상은 이 기준이 충족돼야 하지만, 이번 임시 분산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임시배치 기간이 (2032년) 무안 군공항 준공 전까지 약 4년간으로 단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 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군사 작전이 수행되는 기간에는 상시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별 중요도와 위협 수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방호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군은 예천·서산·충주 군공항에 임시 배치용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간이 구조 및 공법’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군공항의 군용기 격납고는 적의 폭격에 대비해 벽과 지붕을 두껍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엄체호(掩體壕)지만, 임시 배치용 시설은 강철판 구조의 ‘리베트먼트(Revetment·방호벽)’ 형태로 짓겠다는 것이다. 리베트먼트도 일부 폭발 충격 흡수 기능은 있지만, 미사일·폭탄이나 드론 공격 등에 대한 대공 방호 기능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는 또 “방호 기준을 일률적으로 미적용하기보다는, 시설별 중요도·사용 기간·위협 수준 및 기존 방호 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인 방호 시설은 확보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의 방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방호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더라도, 방호 기준이 아예 없다면 적의 공습 등에 대한 대비 태세 관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일정에 맞추다 보니 임시 분산 공사 기간이 과도하게 단축돼, 세부 사업 대부분이 관련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배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방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공사 규모에 따라 1~6년에 걸쳐 설계·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군공항 임시 분산의 39개 세부 사업 가운데 32개(82%)가 이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군공항 임시 분산을 2028년 중반까지 마치라고 군에 지시했는데, 한 달 뒤 “2028년 중반은 늦다”며 그보다 더 당기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촉박한 사업 일정으로 인한 절대 공기(工期) 부족으로 공사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는 시설별 실제 시공 기간과 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공사 기간을 설정하고, 준공 시한을 맞추기 위해 안전 관리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