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망가지는 건 정부 탓"…부메랑 된 李 과거 발언

코스피 폭락하자 다시 소환된 李 발언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11% 넘게 급락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주식시장 부진을 정부 책임으로 돌렸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건 다 정부 탓"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1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수준을 벗어나서 경제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며 "그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건 명백하게 정부 탓이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 관련 태도도 문제 삼았다. 과거에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던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해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당시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2024년 11월 13일 2417.08까지 떨어진 코스피는 같은 달 15일에도 2416.86에 머물렀다.

이후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27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17.30포인트(0.69%) 하락한 2503.06으로 거래를 마쳤다.

당시 증시 부진의 배경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반도체주 약세 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6일 전 거래일보다 324.11포인트(6.02%) 급락한 5059.69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4911.28까지 밀리며 5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종가인 5730.74와 비교하면 불과 5거래일 만에 671.05포인트(11.71%) 떨어진 수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외국인 매도세가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2024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온 것으로, 최근 미국발 증시 충격과는 당시 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다. 주가 하락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 역시 대외 변수와 국내 정책의 영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