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 건강검진비에 세금 뗀다고?”…국세청, 삼성 계열사에 “이것도 월급”

1인당 60만원 지원금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 징수
사측,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소득 인정땐 복지 줄어들 우려

[연합뉴스]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볼지에 대해 국세청과 삼성그룹 계열사 간 의견이 엇갈리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국세청이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자 사측은 “법이 정한 의무검진을 이행한 비용”이라고 맞서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업 상당수가 직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석 결과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실시한 삼성 금융계열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고 2022~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약 6억6000만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직원 1인당 약 6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법정 검진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 사측 지원비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세금 고지 처분 전 과세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준(準)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은 조세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아울러 A법인 측은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도 유권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근로자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국세청 주장대로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면 앞으로 직원들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회사 역시 근로소득 포함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상승까지 떠안게 돼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건강검진비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동안 건강검진비 지원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온 기업들이 세금 환급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검진비 소득 인정시 4대보험 산정에도 포함

국세청이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면서 사내 복지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 논란이 수면 위도 부상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비과세 항목은 하나하나 열거돼 있지만 건강검진비는 이 목록에 포함돼있지 않다. 법률 문구만 그대로 해석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통상적 범위에서 회사가 지원하던 건강검진비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는 게 세무업계의 이야기다. 한 국내 대기업 재무팀 관계자는 “건강검진비 지원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건강권’과 연계돼 있다 보니 과세당국도 일정 수준 내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이번 삼성의 사례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 소득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 금액 기준 등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권자의 ‘해석’과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큰 구조인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세무 전문 회계사는 “건강검진비는 회사 내부 규정과 임직원 간 지원 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세무사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건겅검진 지원 범위에 대한 판단에도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해석상 이견이 생길 여지가크다”고 했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큰 논란은 국세청이 의무검진비 지원까지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기초적인 검사에 해당하는 검진은 의무 사항인 만큼 소득이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성 계열사 측도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핵심 이유로 건강검진비 지원이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지출’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무료 국가건강검진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이 제공하는 검진비 지원액이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밖에도 검진에 CT 촬영 등 고가 검진이 포함돼 있다는 점, 채용공고에 복리후생으로 명시된 점 또한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일정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리후생의 탈을 쓰고 급여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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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 늘면 복지 혜택 줄일 우려도

반면 사측은 검진비가 병원에 직접 지급돼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4년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며 핵심 근거로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진 지원비는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회사의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기업마다 이를 처리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전체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하는 회사도 있고, 일부 임원에게 제공되는 고액 건강검진비만 소득으로 간주하는 곳도 있다. 아예 건겅검진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회사들도 상당수다.

더욱이 삼성그룹 계열사 간에도 건겅검진 과세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건강검진비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다른 삼성 계열사의 사례를 근거로 이번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로 예정된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는 결국 ‘검진비 지원액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심판 결과는 회사가 제공하는 검진비 지원액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판 결과가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만약 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같은 방식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기업들은 이 금액을 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에도 동일한 과세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직원의 세 부담이 늘고, 기업이 세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검진 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원천징수를 빠뜨린 과거분에 가산세를 물 수 있고, 앞으로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도 늘어난다.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줄일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사측이 이기더라도 영향이 있다. 건강검진비 지원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온 기업들의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판원의 결정은 해당 사건에만 효력이 있어, 결국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