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리스차 타고 다니다 덜미”…억대 체납액 징수한 경기도의 비결

道, 전국 최초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세외수입 체납 정보 대조
세외수입 체납자 10만3486명 중 리스·렌터카 이용자 400명 적발
보증금 채권 압류로 여주·하남·수원 등 고액체납자에게 1억8826만원 징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내 압류하고 약 1억9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5~10월 도 50만원 이상, 시군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10만3천48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63명에게서 1억8천826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약 1조350억원이다.

도와 시군은 기존 재산조회만으로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대조했다. 이후 리스·렌터카 계약에 따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반환채권을 압류했다.

조사 결과 리스·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는 400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46억7천408만원이었다. 도와 시군은 이 가운데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해 63명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했다. 나머지는 분납 중이거나 압류 실익이 부족한 경우로,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천100만원을 체납한 한 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자 2천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와 수원시에서도 각각 730만원과 1천4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사례가 나왔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기존 재산조회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산 보유 형태에 맞는 징수기법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도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조세 체납자에 한해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를 세외수입 체납자까지 확대하도록 지난해 12월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