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조작기소 특검, 내란적 성격에서 자유로운가"

"자기 사건 재판관 될 수 없다는 원칙 허물어"
"계엄 단죄 잣대, 자기 권력에도 적용해야"

사진=연합뉴스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이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시도라며 정부가 내세운 헌정질서 수호 명분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출범 이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상흔을 치유하며 무너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집권의 핵심 명분이자 역사적 소명으로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강행되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 추진을 마주하면, 그토록 준엄하게 외치던 '헌정 수호'의 잣대가 과연 보편적 원칙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그 본질이 집권 핵심부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닿아 있다면 이는 권력의 또 다른 사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법치주의의 가장 오래되고 양보할 수 없는 기본 명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수사 대상이거나 잠재적 피의자 위치에 선 권력 주체가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시스템 자체를 '조작'으로 낙인찍고, 입법 권력을 동원해 별도의 수사 기구를 꾸려 단죄하겠다는 발상은 이 사법 정의의 제1원칙을 정면으로 허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국가 권력을 동원해 수사 주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죄할 때 내세운 논리는 명확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반역이자 내란적 행태라는 점이었다"며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권력의 힘으로 자신을 향한 법적 단죄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시도는 과연 그 '내란적 성격'에서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단이 군홧발이 아니라 다수의 입법권과 행정권 남용이라는 형태를 띠었을 뿐, 국가의 공적 제도를 사적 방어막으로 변질시킨다는 본질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상대의 헌정 위협을 비판하며 집권한 세력이 동일하게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여 사법 체계를 흔드는 순간, 스스로 내세웠던 집권의 도덕적 토대는 무너진다"며 "내란을 '헌정 질서 파괴'로 넓게 해석하여 상대를 심판대에 올렸다면, 그 엄격한 잣대는 자신의 권력 행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가 수사관과 법관을 선택하고 길들이는 선례가 용인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질서가 조용히 형해화되는 또 다른 위기"라며 "권력은 유한하나 법치는 영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특검 카드를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내란 극복'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의 뿌리를 전면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며 "법의 지배를 권력의 지배로 치환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않았던 과거의 과오를 거울 속에서 마주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기부정, 내로남불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인가도 싶다"며 "이 정권의 집권 정당성이 봄날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징계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그런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그는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