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밀착 속 선전 향하는 트럼프…미·북 대화 카드 꺼낼까

18·19일 선전 APEC 정상회의
‘외교적 돌파구’ 찾는 트럼프
정작 북한은 서두를 이유 없어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얼굴을 맞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FP연합뉴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과 중국 간의 대화가 한층 긴밀해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북대화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이 내건 대화 조건과 상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의 행보, 중국의 셈법 등이 변수로 꼽힌다.

잇따른 고위급 교류…김정은 ‘메시지’ 전달 가능성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지난 3~7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비서는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상하이 도시계획전시관·하이얼그룹 생태체험센터 등을 참관했다. 중앙당학교는 중국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 연수기관이자 싱크탱크다.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도 이어졌다.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류하이싱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김 비서와 만났다. 특히 차이 서기는 공산당의 정책수립과 이행을 총괄하는 인사라는 점, 공산당 5중전회가 최근 폐막했다는 점 등이 눈길을 끈다. 5중전회에서 결정된 북중협력 사안 등이 공유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비서는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행에도 동행했던 인물로, 열흘 만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재차 중국을 찾았다. 셰춘타오 중앙당학교 부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중앙당학교 대표단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 북중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지난달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등 북중 정상간 신뢰 구축과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 단둥 방문 10일 만의 방중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북중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메시지 외에 미북대화, 한반도 정세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 비서가 이번 방중 동안 베이징 외에 상하이, 칭다오까지 방문한 사실을 두고 향후 미북대화의 장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코앞인 시점에서도 미북대화 성사 가능성은 좀처럼 점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간선거에서 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이벤트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점, 북한 역시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8,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는 적절한 계기로 보인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중간선거 3일 전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과)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北 문제 엄격한 美 민주당…APEC 개최국 中 ‘셈법’도 변수

오는 18,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중국 광둥성 선전시. AFP연합뉴스

문제는 북한이 제시한 대화의 조건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다. 미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들이다.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에도 북한의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조건을 수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상당수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에 민주당 의회가 핵동결, 검증 수용, 비핵화 및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해제의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뒤에 선 중국의 셈법도 중요한 변수다. 중국의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지난 2001년 상하이, 2014년 베이징에 이어 12년 만이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개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길 원치 않을 공산이 크다.

핵무기 개발·러시아와의 밀착·중국과의 관계 회복으로 위상이 달라진 북한, 또 북한을 ‘관리’하려는 중국 모두 미북대화 재개를 서두를 이유도 없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지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면에서 북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나더라도 아무런 전략적 이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