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 연금도 먼저”… 퇴직 후 소득 공백기 양극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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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일수록 공적연금을 미리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취약 가구는 연금 수급률뿐 아니라 실제 받는 금액도 낮아, 정작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소득 공백기에 공적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생계 대책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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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유지 가구 191만원, 취약가구 52만원...소득공백기 수령액 차이 3.6배
연구진 "부분연금제 도입·보험료 지원 확대 등 소득보장 강화 필요"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일수록 공적연금을 미리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취약 가구는 연금 수급률뿐 아니라 실제 받는 금액도 낮아, 정작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발표한 ‘중고령층 소득 공백(Income Crevasse)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공백기를 겪는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 여부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기에 놓인 중고령 가구의 소득과 연금 수급 현황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정년 전 연령집단의 중위소득 수준을 100% 이상 유지한 가구에서는 26.5%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었다. 반면 기준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수급률은 18.1%에 그쳤다.
두 집단 간 연금 수령액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공적연금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소득 유지·증가 집단의 월평균 수급액은 191만8천원이었다. 그러나 소득이 기준선의 50% 미만인 집단은 52만7천원으로, 약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해당 금액은 개인이 받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만을 뜻하지 않는다. 가구원들이 받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가구 단위 공적연금 수령액이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가계 살림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득을 유지하거나 늘린 집단에서 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4%였지만, 기준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집단에서는 72.5%에 달했다.
취약 가구는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필수 지출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가·문화생활 등에 사용할 여력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과거 연금 가입 이력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려면 일정한 가입 기간과 수급 자격을 갖춰야 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길고 예상 연금액이 많은 사람은 감액을 감수하면서 수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가입 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선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 공백기에 공적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생계 대책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1961~1964년생의 정상 수급 나이는 63세로, 60세 이후 최대 3년의 제도적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에 연구진은 소득 공백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계층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우선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금액만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단계에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인 실직·휴직기의 실업 크레딧과 추후 납부 유인,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일할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기를 버틸 수 있도록 별도의 소득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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