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제는 교섭에서 가장 먼저 양보하는 카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 대표성 강화·활동 보장 방안 마련 필요

▲ 3월6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체형에 맞지 않아 사고 위험을 부르는 작업복 규격 문제나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모성보호 제도의 사용 제약,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에 따른 보이지 않는 불이익은 현장 여성들에게 매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교섭에서는 임금이나 정년 같은 의제에 밀려 여성 의제는 가장 먼저 양보하는 카드가 돼 버립니다." (이지아 한전FMS노조 여성국장)

"여성 간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은 육아 부담입니다. 일과 육아, 노조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활동가들은 번아웃에 내몰려 결국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미경 서울의료원노조 사무국장)

한국노총이 소속 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노조 5곳 중 1곳꼴로 대의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직위일수록 '여성이 없다'고 답한 응답 노조도 많아졌다.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리에서 여성이 사라지면서 여성 의제는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노조 내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여성 간부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내놓은 노동조합 성별다양성 실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조합원들의 노조 활동 위축은 참여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참여 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한국노총 소속 109개 노조와 조합원 444명(여성 250명, 남성 1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위원장·간부 8명 대상 집단심층면접(FGI)도 함께 실시됐다.

상위 직위일수록 사라지는 여성들

응답 노조의 여성 비중은 평균 41.2%로, 사업장 노동자 여성 비중(42.8%)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 조직률은 평균 60%로 남성 노동자 조직률(68.2%)보다 8.2%포인트 낮았다.

조합원 중 여성 비중은 조합원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1천명 이상은 50.2%(사업장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49.3%), 300~999명은 42.6%(43.7%), 100~299명 40.5%(41.3%), 99명 이하는 27.1%(35.9%)이었다. 업종별로 봤을 땐 운수·유통·금융 등 서비스에서 여성 조합원 비중(24.5%)이 사업장 여성 비중(30.2%)보다 낮았고, 유형별로 봤을 땐 민간기업이 각각 30.9%, 34.4%로 마찬가지였다.

각 직위의 여성 비중을 보면 상위 직위일수록 그 비중이 낮아졌다. 조합원 41.2%, 대의원 36.1%, 단체교섭위원 34.4%,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 31.9%였고, 위원장은 28.4%였다.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사라지는 구조다. 사무국장 등 상근 핵심임원에 여성이 단 1명도 없는 노조는 44.2%나 됐고,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은 43.1%였다. 단체교섭위원 23.5%, 국장·부장 등 집행간부 19.6%, 대의원 18.4%로 조사됐다.

여성 의제, 사측보다 노조 내부에서 먼저 후순위로

여기에는 제도적 공백과 활동시간 미보장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노조 규약에 여성할당 규정이 없는 노조가 4곳 중 3곳(76.1%) 정도로 나타났다. 규정이 있는 노조는 17개로 15.6%에 불과했고, '논의 중'인 경우는 9개였다. '할당 외에 여성의 대표 지위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관행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32곳(29.4%)이나 됐다.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중 여성 비중도 낮았다. 노조별 평균 34.4%로 조합원 중 여성 비중(평균 41.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중인 여성 간부가 있는 93개 노조를 살펴보니, 3곳 중 1곳(33.3%)에서 활동시간의 절반 이상을 개인 시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리에 여성이 사라지면서 노조 내 여성 의제도 실종됐다. 성별 임금격차·임금정보 공개 의제와 관련해 응답 노조 37.6%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채용·승진·배치 차별 의제와 여성 조합원의 참여·대표성 강화 의제는 각각 33%가 "없다"고 했다.

여성의제가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린 이유를 응답한 71개 노조에서 1순위는 '임금·고용 등 다른 요구의 합의를 위한 양보'(42.3%)가 꼽혔고, '집행부가 다른 의제를 더 중요하게 판단'(19.7%)과 '사측 반대·거부'(12.7%)가 뒤를 이었다. 사측의 반대보다도 노조 내부 문턱이 더 높았던 셈이다. 조합원 조사 결과에서도 노조에서 여성 문제와 관련해 '자연스럽게 논의된다'고 답한 경우는 46.8%로 절반 이하였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성평등 업무 가산 등 제언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조합 성별다양성 실태와 여성의 노조참여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내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여성 간부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의 사업장이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분포한 경우, 한도를 10~30% 가산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성평등·고충처리 활동을 위한 한도 가산을 도입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직장내 성평등 증진 업무를 명시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에 면제시간 사용자의 성별 구성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노조의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지 않으며 면제시간 확대가 여성의 대표직 진입과 활동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총량 밖의 별도 시간 △면제자의 업무량 감면과 대체인력 △시간과 자원의 배분 권한을 가진 자리에 여성 지정 등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한도와 별도로 성평등 활동·여성 간부용 추가 면제시간을 법으로 정해 부여하고, 면제자의 업무량 감면과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사용가능 인원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