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법제화 추진

건설현장 AI 도입 제도화 시동 "연내 발의"
전면도입 땐 "조종사 퇴출 vs 근로환경 개선"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개념도./그래픽=현대건설

국토교통부가 '원격제어'로 작동하는 타워 크레인을 건설 현장에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격제어 타워 크레인 시스템은 작년 11월 정부로부터 안전기준 특례 승인을 받은 현대건설이 실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경기 과천 '디에이치 아델스타' 건설 현장에서 이런 기술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면서 전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규제 자체가 없어 도입이 불가능한 신기술을 일정 기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방식이다. 최근 정부는 이를 모든 건설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향성을 세운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지능형 건설기계' 부문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원격제어 타워 크레인과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모든 현장에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내 발의가 목표"라고 밝혔다.

원격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면 지상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 높은 타워 크레인에 사람이 직접 오르내리면서 중대재해 위험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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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경우 저지연 통신 기술이 제공하는 0.01초 수준의 응답성, 풍속을 감지해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실제 상공 조종석과 동일한 조작 환경으로 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쌓이는 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제어 작업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사람이 타워 크레인 위로 올라가지 않고도 안전하게 효율적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대표적 장점으로 꼽힌다"며 "다만 특례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불법인 만큼 저희도 허가된 현장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타워크레인 원격제어 장비/사진=현대건설 제공

원격제어 시스템은 안전 측면에서 장점이 뚜렷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된다. 원격제어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데이터 기술 표준 정립, 원격제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명확화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업계는 이런 기술 도입이 중대재해 예방과 공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 특례 시행 당시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는 "스마트 건설과 첨단 안전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을 위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비용 부담을 약자에게 전가하고 인간 목숨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자본의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게 도입된다고 하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 불안하게 생각한다"며 "기술 발전이 안전, 효율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밥그릇' 차원에선 부정적 시선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최초의 건설로봇 도입 지원사업인 'CO.AX(건설현장 인공지능 전환)'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585억원 규모로 반영하는 등 원격제어 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도입도 지원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므로 이런 안전한 환경으로의 변화를 노조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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