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엇갈린 셈법… 국민銀 ‘소송 검토’ vs 우리銀 ‘수용 가닥’

3619억원으로 줄었지만 소송 가능성

역대 최대 규모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 과징금이 확정되자 은행들의 법적 대응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은 경영진 배임 부담 탓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반면, 3억원에 그친 우리은행은 당국과 다툴 실익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 회의에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과태료 13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과태료 1600만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뉴스1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은행권에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지만, 1년여간 제재심과 재심의를 거치며 금액이 크게 줄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비조치의견서 발급 기간의 판매분이 산정 대상에서 빠졌고, 은행이 지급한 1조3437억원의 자율 배상도 감경에 반영됐다. 제재 규모가 확정되면서 은행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

은행들은 소송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과징금 외에 과태료 13억원을 받았고, 약 3600억원의 충당 부채를 쌓은 채 대규모 자율 배상도 진행했다. 과징금 취소나 감액 가능성이 있는데, 합리적 판단 없이 소송을 포기하면 경영진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법원이 국민은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모의 실험 결과 등을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은행 측 논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3억3100만원의 과징금 때문에 금융 당국과 대립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 다른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징금이 공식 통지되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대응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만큼 소송에 나서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