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벼랑 끝…재경부, 이번주 증안펀드 꺼내나

긴급회의 이어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증안펀드ㆍ공매도 금지 ‘만지작’

공매도 막으면 MSCI 편입 역행

野 “대통령 사과ㆍ문책” 총공세

지난 6일 무거운 얼굴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는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사진: 재경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미국 중간선거발(發)‘블루웨이브’ 쇼크로 코스피 5000선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재정당국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이 흔들리자 정치권 책임론까지 번지면서,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응이 시장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수장들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연 지 닷새 만이다.

당시 관계기관은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 점검하기로 하고,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같은 날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와 부총리 및재경관 회의도 잇달아 열려 외국인 자금 이탈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외국인은 최근 6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12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시장의 관심은 추가 카드에 쏠린다.

정부는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부터 검토해 온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ㆍ급락장 주식 매입 기금) 투입과 공매도 한시 금지가 1순위로 거론된다. 오는 13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서 연기금의 증시 방어 역할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문제는 재정당국이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공매도 금지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국은 지난 6월에도 공매도 제도의 운영 부담 등을 지적받아 관찰대상국 등재가 불발됐다. 내년 6월 재도전을 앞두고 공매도를 다시 막으면 외국인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셈이다. 최근 2주 새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공매도 잔고가 70% 가까이 불어났지만, 금융권에서는 성급한 금지가 오히려 외국인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증안펀드 역시 2008년 이후 조성만 하고 실제 투입된 적이 없어 ‘심리적 방어선’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환율이 1350원대로 올라선 데다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돼 통화정책으로 받칠 여지도 좁다. 미국 AI 규제가 주정부 단위로 번지며 장기화할 경우 변동성 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 압박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수를 치적으로 내세우며 투자를 부추겼다며 대통령 사과와 경제라인 문책을 요구했다. 당장 9~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 부총리가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우세가 9월부터 예견됐는데도 실질 조치가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에야 나온 데다, 그마저 담보비율 완화에 그쳤다는 ‘뒷북 대응’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선거 결과는 서너 달 전부터 시장이 다 알던 변수였는데 재경부는 지수가 무너진 뒤에야 회의를 열고 담보비율 완화라는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반도체 편중을 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로드맵까지 내놓지 않으면 외국인 매도세를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