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30% ‘정부 쌈짓돈’ 논란… 與 일각서도 “국회 통제 필요하다”

부처별 예산 심사 시작… 충돌 예고
국회 의결 없이도 지출 변경 가능… 野 “총선용 사금고” 대대적 삭감 별러
당정 “재정 안전판… 탄력 지출 필요” 기존 사업이 58%… ‘미래’ 이름 무색
野 “태그갈이” 정부 “이관사업 확대”… 국채 발행하며 104조 적립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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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2028년 총선용 사(私)금고”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 30% 지출 변경 가능 ‘쌈짓돈’ 논란… 목표 수익률도 없어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다.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적용하면 약 13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중에도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 통제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최소한 일반 비금융성 기금 수준(2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미래 투자와 자금 운용 기능을 겸한 복합적인 기금인 만큼 탄력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 국고채를 96조3000억 원 순증 발행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에는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에 쓰겠다며 돈을 쌓아두면서 당장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국채 조달금리가 올해 9월 4.25%까지 오른 반면 기금의 최소 목표 운용수익률은 약 3.8%라며 “재정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빌린 돈의 이자가 기금 운용수익보다 커지는 ‘역마진’ 가능성을 우려한 것.

기획예산처는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국채 발행을 함에도 돈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마진’ 우려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보다 기금 운용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운용수익률 목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 ‘미래’ 내걸었지만 기존 사업이 58%

미래산업 투자를 내걸었지만 기존 예산 사업을 대거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기금에는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 복지사업과 현금성 지원사업도 대거 담겼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사업의 이관·통폐합 등을 합치면 사업비의 58.4%인 26조5000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관 사업 상당수를 확대·개편했으며 관련 사업 규모가 14조2000억 원에서 24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기존 사업도 미래 투자를 위해 확대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업 61개 18조3000억 원이 “기존 사업의 태그갈이”라고 비판했다.

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 전망도 쟁점이다. 예산정책처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가 2028년 57조3000억 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 사업비의 46.7%인 21조2000억 원은 매년 반복해서 지출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호황기에 돈을 비축해 불황기에 쓰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도 9월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이 어느 시점에 소진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 할 수 있다”며 필요한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