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82개 군지역은 모두 손해… 교부세 개편에 주민 1인당 173만 원 순손실 [2027 나라살림 대해부]

②821조 예산, 누구에게 얼마나 갈까
256개 시군구 '교부세 대차대조표' 분석
미래대응기금으로 메워도 205곳 손해
30조 덜 받고, 재량껏 쓸 돈은 3조5,000억뿐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 의결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군 지역 주민은 1인당 교부세를 현행법으로 계산할 때보다 265만 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미래대응기금에서 사업비로 받는 돈은 92만 원이었다. 전국 256개 시군구 중 205곳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지방 전체로는 20조 원 넘게 빈다.

군 82곳 모두 손해… 20조 원 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가 8일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을 전수분석해 시군구별 '교부세 대차대조표'를 계산한 결과다. 정부는 내국세 중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을 교부세 계산에서 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내년 예산안도 이러한 방식으로 짰다. 이에 내년 지방교부세는 현행법대로 계산할 때보다 30조4,900억 원 줄어든다. 대신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시군구로 내려가는 사업비 10조2,662억 원을 감안하면 20조2,237억 원이 모자라는 셈이다.

교부세에 기대는 지역일수록 손해가 컸다. 주민 1인당 순손실은 군이 173만 원으로, 시(45만 원)·자치구(6만 원)보다 컸다. 전국 82개 군은 모두 손해를 봤다. 총액으로는 시의 손실이 11조6,277억 원으로 가장 컸다. 제주시(5,839억 원), 경북 안동(3,216억 원)·경주(3,209억 원) 순이다. 강원·경북·전북은 모든 시군이 손해를 봤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전남광주 보성·곡성 등 17개 군은 기본소득 국비 등으로 184만 원을 받아 손실은 214만 원으로 줄었다. 순이익으로 계산된 지역은 51곳이다. 전남광주 9곳은 통합특별시 지원금(3조5,000억 원)을 주민 수대로 나눠 계산하면 이익이 났다. 서울·경기·인천 42곳은 교부세가 거의 없어 각각 소폭 이익으로 계산됐다.

돌려받는 돈엔 '꼬리표'… 세수 줄면 보장도 없어

덜 받는 액수만이 문제가 아니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용도를 정해 쓰는 예산이지만,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2,662억 원 중 용도 제한이 없는 돈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 원(22.9%)뿐이다. 그 외 6조7,662억 원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했고, 5조 원은 내년에 안 쓰는 예치금이다. 더욱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마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에 활용"하도록 했고, 지자체에 배분하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교부세가 77조1,899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8,349억 원 느는 등 세수 급변동을 막는 게 개편 취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개편안이 2011년부터 시행됐다고 가정하고 지난 15년을 다시 계산해보면, 세수가 추세치를 넘은 7년간 지방은 총 27조6,398억 원을 덜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한 2022년 한 해에만 14조5,914억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세수가 추세치를 밑돈 8년간 교부세는 46조5,988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개편안은 이러한 감소분을 메우는 방법을 정부 재량에 맡겼다. 세수가 많을 땐 정부가 지방 몫을 가져가면서도 모자랄 땐 부족분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자치재정권 확대' 국정과제와 거꾸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시기·용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로 규정돼 있지만, 개편 뒤엔 정부의 세수 추계와 기금 운용 판단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 탓이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교부세율 상향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와는 반대로 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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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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