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걸림돌 5조 재초환…부담 덜어내 공급 숨통 틔워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이 주택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 재초환 대상 중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사업장은 79곳으로 5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서울이 53곳, 경기가 15곳이다.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 사업 추진이 늦어져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불가피하다.

최근 서울 강남구로부터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원은 1인당 4억6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단지 전체 부담금은 2조원을 넘는다. 용산 한강맨션은 1인당 7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재초환 1호 단지’로 불린 반포현대는 이번주 서초구로부터 가구당 평균 2억2000만원대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든다. 우려만 하던 부담금 청구서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가파른 공사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하는 와중에 재초환 부담금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20년간 시행과 유예를 반복했고, 부담금이 실제로 징수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반포현대 부과 이후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납부 주체와 부담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치열한 소송전도 예상된다.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 자체부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미 수억원대 분담금을 부담하며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주민 입장에서는 아직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않은 이익을 근거로 수억원을 내라는 것이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서울 강남만의 문제도 아니다. 은마아파트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도 줄줄이 수억원대 청구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이 쏟아지는 대구에서도 1인당 1억원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들이 나왔다. 오죽하면 지자체가 “재초환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다”며 정부에 제도 폐지를 건의했겠나.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전제로 도입된 억제책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현재 상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에 진심이라면 재초환 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민 부담이라도 대폭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