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 끌다가 신청한 영장 속속 기각… 경찰 수사 역량 현주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5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유력 인물의 범죄 혐의 수사에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뒤늦게 면피성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중추적 역할을 떠맡은 경찰이 각종 특별수사에서 핵심 피의자 신병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수사력을 노출한 셈이다.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공소청은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는 경찰 입장에선 상당히 치욕적인 일이다.

비슷한 경우는 또 있었다. 9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은 기각했다. 이 수사 역시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두 번 기각됐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경찰이 초반부터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실기한 뒤, 나중에야 비판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다. 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 △증거인멸인데, 특별히 더 밝혀낸 혐의도 없이 1년 이상 조사에 응한 피의자를 갑자기 구속시키겠다고 하니 검사조차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검사가 확신하지 못하는 사유로써 법관을 설득할 리 만무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수사 주도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 뒤, 공소청 단계 구속영장 기각 비율이 확 높아졌다는 점이다. 검찰청 폐지 후인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 신청 구속영장이 공소청에서 반려된 비율은 36.2%로 지난해(17.9%)의 두 배를 넘었다. 이걸 검사의 몽니만으로 보긴 어렵다. 경찰 수사가 세밀하거나 촘촘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수사기관이 우왕좌왕하다가 신속한 실체 규명에 실패하면, 피의자에게 시간을 주고 결국엔 무죄 가능성만 높인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찰로의 수사 일원화는 결국 돈 많고 힘센 이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