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증가분 10명 중 9명 노인…노후 빈곤 심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3년간 강원지역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분 10명 중 9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가운데, 내년 기초연금 인상도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에게는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노후 소득보장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본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도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3만 6259명으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 중 고령층 55.8%
기초연금 인상 실효성 확보 과제
최근 3년간 강원지역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분 10명 중 9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가운데, 내년 기초연금 인상도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에게는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노후 소득보장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본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도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3만 6259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달(2만 8142명)보다 8117명(28.8%) 늘었다. 매년 9월 기준 2024년 2만 9418명, 지난해 3만 242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1년 새에만 3833명(11.8%)이 늘었다.
특히 전체 수급자 증가분은 노인층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5만 5905명에서 6만 5029명으로 9124명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증가분(8117명)이 전체 증가분의 89.0%를 차지했다. 반면 65세 미만 수급자는 같은 기간 2만 7763명에서 2만 8770명으로 10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수급자 중 고령층 비중도 높아졌다. 올해 9월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의 55.8%가 65세 이상으로, 2023년(50.3%)보다 5.4%p 상승했다. 올해 전국 비중(51.4%)과 비교해도 4.3%p 높다.
시군별로는 도내 18개 시군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었다. 평창은 전체 수급자 1157명 중 805명(69.6%)이 65세 이상으로 10명 중 7명꼴에 달했다. 이어 철원 67.1%, 양양·화천 각각 65.0%, 정선·고성 각각 64.7%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생계급여를 받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기초연금 인상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38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반영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인상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수준에 못 미치면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지급되는데, 이때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생계급여 수급 노인 92만 5000명 중 78만 3000명(84.6%)이 기초연금을 함께 받았다. 동시 수급 노인은 2021년 56만 8000명보다 4년 새 21만 5000명(37.9%) 늘었다.
#생계급여 #노인 #수급자 #기초연금 #증가분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고 싶은 아빠께”…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영정 앞 6살 딸 편지에 ‘울컥’
- “소주 제일 맛있게 드시던 분”…이낙연, 최불암의 생전 모습 회고
- 김혜자 오열·김혜수 흐느껴…최불암 마지막 길, 별들이 울었다 - 강원도민일보
- ‘부실 복무’ 송민호, 군대 다시 간다…재복무 확정 - 강원도민일보
- "저게 뭐야" 화천 파로호에 나타난 괴생명체 정체는? - 강원도민일보
- 로또 1등 당첨번호 ‘22,23,24,27,28’ 줄번호 나와…원주서 1등 당첨 - 강원도민일보
-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길 열린다…667만명 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
- 토스 송금 장애에 ‘돈복사’ 현상…실패 이체로 잡힌 잔액 현금인출까지
- ‘1000㎢ 면적’ 발 묶였던 원주, 대도시 지정 청신호
- 위고비·마운자로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제도 허점 -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