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펌 동료, 성남 인수위원, 산하기관장… ‘李 그림자’ 벗어나겠나

6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2026.10.26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지 72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민정2·법무비서관과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과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엔 인수위원과 산하기관장을 지낸 대표적인 ‘성남라인’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 지명은 의외의 깜짝 인사였다. 그간 청와대는 검찰 출신 박균택 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검토해 왔다. 하지만 여론에 띄워본 두 의원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와 공소취소에 적극적이었던 점 때문에 논란이 됐다. 그에 비하면 이 후보자는 관련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카드라고 기대했을 수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법무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 경험을 들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이 유난히 도드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명된 날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족적과 곳곳에서 겹치는 그의 과거, 나아가 그의 해명과 향후 포부는 모두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벌써 “이 대통령 방탄용, 공소취소 설계 인사”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 법 집행과 사법 분야를 공정하게 관장해야 하는 법무장관은 권력과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 자리다.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사라면 맨 먼저 제척돼야 한다. 그런데도 결국 ‘아는 사람 믿을 사람’을 찾아 쓰기로 한 것은 이 정부가 가진 인재의 풀이 그만큼 좁다는, 그럼에도 선택의 폭을 넓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종종 외연 확장을 통한 ‘구조적 다수’를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지지층 확대의 중요 수단인 인사권을 행사할 땐 같은 편만 쓴다. 당장의 위기 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처럼 같은 생각의 울타리에 갇혀선 국민과 동떨어져 끝내 신뢰를 잃을 뿐이다. 역대 정부의 실패도 늘 편협한 인사에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