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380억 예산 투입 전망"…7차례 특검 중 최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내란·김건희 특검 각각 155억, 채해병 특검 78억, 종합특검 154억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불참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오늘(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380억 5,6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인건비가 155억 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 151억 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 5,100만 원, 시설비 15억 400만 원 순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추계는 지난 5월 작성된 것으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인력 구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추계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예산은 각각 155억 4,500만 원, 채해병 특검은 78억 5,600만 원, 2차 종합특검은 154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들 개별 특검의 추계 비용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