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대러 제재 강화 추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 시각 어제(7일) 보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 민주당 보좌관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현 의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에너지 지원과 요격미사일, 정보 지원 등 우크라이나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 집중 공격 탓에 에너지 지원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새 의회 출범 이후 러시아 제재 강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러시아 제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부문에 금융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그레이엄 제재법에 따른 제재와 관세에 폭넓은 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런 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공화당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실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장비에서 스타실드 위성통신 이용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이용 제한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며, 경위 파악을 위해 스페이스X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대통령 측근들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의 사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미국 의회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재정 지원과 무기 제공 논의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미국 외교 정책의 주도권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김혜영 기자 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