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면 통합 대신… 사관학교 분리·통합 병행 검토

3군 존치 전제로 ‘1+2+1’안 고려

생도·동문 반발에 물러선 軍… 분리·통합 절충으로 돌파구 찾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열린 지난 8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하는 ‘전면 통합안’ 대신에 각군 사관학교와 국군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안에 다시 무게를 두고 재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특히 ‘1+2+1’안이 새롭게 논의되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존치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곧 있을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로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면서도 각군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교육을 병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각군 사관학교에서 먼저 1년간 교육한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 통합 교육 후 각군 사관학교로 다시 돌아가 임관하는 ‘분리(1)-통합(2)-분리(1)’ 방안과, 반대로 국군사관학교에서 먼저 1년 교육을 시작하는 ‘통합(1)-분리(2)-통합(1)’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어떤 방식이 됐든 각군 사관학교는 존치되는 방안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여기에 대학원 1년을 추가하는 ‘1+2+1+1’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2+1안으로 분리·통합 병행 추진하는 배경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관학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국방부가 발표한 기본안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보인다”고 답한 뒤 줄곧 기존 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자운대에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육·해·공사를 국군사관학교의 학부 개념으로 두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앞서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올 초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2+2 네트워크안’(통합 2년+분리 2년)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과 달리 전면 통합을 택한 것이다.

4년 전면 통합안이 나오자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군 안팎에서는 격심한 항의와 함께 ‘원점 재검토’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8월 공청회를 진행한 데 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당초 지난 10월 중 세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정이 지연돼 왔다.

국방부가 1+2+1안을 새로 검토하는 것도 이런 거센 반발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군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내세운 군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면서도 군 안팎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각군 사관학교의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고심 중인 것이다.

다만 국방부 내부에서도 아직 최종안을 결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방 개혁과제로 사관학교 통합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직접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전면 통합을 철회하는 데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조만간 각군 사관학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 세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곧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도 만나고 각군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과 교장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