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실거주 구분없이’ 1주택 14억···민주 “총선 직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추가로 있을지를 묻는 말에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개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정부는 애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권은 부동산 문제를 지지율 하락의 심각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를 한 이유 중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 좃사에서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