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의 반전...고위 당정서 국비 증액 논의

김민석 대표·한성숙 국무총리, 고위 당정 협의회서 소방 재정 국비 지원 확대 논의
김 대표 “소방 재정 국비 지원 늘리고 국가 책임성 강화해야”
한 총리 “지방 재정 어려움 고려해 소방 필수 사업·인건비 지원 확대할 것”
경기도 “단기 기금 활용 넘어 장기적 국비 분담 제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소방 재정 빨대’ 논란이 결국 국가 차원의 소방 재정 지원 논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지방 정부에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논의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당부에 앞서 그 헌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정부가 다 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책임감 있게 돌아보겠다”며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 최우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이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즉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협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현장의 절박감을 헤아리며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추 지사가 지난달 던진 ‘소방 예산’ 화두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추 지사는 거듭된 사과 이후 직접 국회를 찾아 “산소통을 달라”며 국비 증액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재정지원 확대를 비롯한 소방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이러한 논의가 기금 활용 등의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지원으로 국가의 분담을 늘리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