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염에 ‘전기료 월 10만원’ 넘긴 기초수급자 폭증

누진제 3단계 적용 3년 새 48%↑
요금인상 유예 종료에 부담 가중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가운데, 쪽방 등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거환경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인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수급가구가 3년 새 48% 증가하고, 이들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0만원을 넘어섰다.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과도한 요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과 요금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022년 5만2000호에서 지난해 7만7000호로 4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327만9000호에서 443만6000호로 35.3% 늘어난 것과 비교해 높은 증가율이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복지할인 적용 후에도 10만2706원으로 2022년(7만8205원)보다 3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519㎾h에서 542㎾h로 4.4% 늘었다. 전력 사용량 증가 폭보다 전기요금 상승 폭이 훨씬 컸던 셈이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던 한시적 요금 인상 유예 조치가 지난해 3월 종료된 것도 이들의 전기료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2023년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의 월 평균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한전 측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기존 복지할인은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지원을 위해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요금체계와 지원제도 개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기초수급가구에 대한 누진제 완화와 에너지바우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