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시 급락 책임론에 “정치공세”…오세훈 ‘주식 도박’ 주장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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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증시 급락을 둘러싼 야권의 정부 책임론에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미국발 인공지능(AI) 규제 우려에 따른 충격을 정부 실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하고 당정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 회피 주장에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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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회의·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등 대응 부각
이용우, 국민연금 6월 말 적용·레버리지 1월 추진 들어 吳 반박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8/dt/20261108175109346wbwb.jpg)
더불어민주당이 8일 증시 급락을 둘러싼 야권의 정부 책임론에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미국발 인공지능(AI) 규제 우려에 따른 충격을 정부 실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주장에도 국민연금 투자 비중 변경 시점과 레버리지 상품 추진 경위를 들어 맞섰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 세계 기술주가 함께 흔들린 대외 충격을 두고 오로지 정부의 실정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고,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증시에도 충격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국가 비상사태와 인질극 등의 표현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시장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5일과 6일 잇달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한 조치도 거론하며, 기계적인 반대매매가 하락세를 증폭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급락 당일 당정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복상장 금지와 지배구조 개선, 주주 권익 보호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을 도박판으로 규정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별도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주가가 오르면 ‘선거용’이고 떨어지면 ‘도박판’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앞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을 선거용 증시 부양책으로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새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산배분 결정이며, 실제 적용 시점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말이었다고 반박했다. 레버리지 상품 역시 선거 직전에 급조한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추진해 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추진 날짜를 선거일과 연결하는 것만으로 선거용 주가 부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오 시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하고 당정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 회피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증권시장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그 성장에 투자하는 곳”이라며 국민연금과 투자를 도박에 빗댄 오 시장의 인식을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일 입법과 정책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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