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반대매매 부담 낮춘다···금감원, 담보비율 규제 3개월 완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증권사별 담보 기준 탄력 운영
미래에셋·NH證 등 기준 인하···한투·키움證은 신청 고객 매도 유예

금융감독원 전경/제공=금융감독원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거래 담보유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투자자의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상황을 줄여 시장의 추가 하락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제재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담보 상태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증시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회의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주가 하락을 가속할 가능성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담보유지비율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빌린 돈에 비해 담보자산의 평가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용상태와 종목별 위험 등을 고려해 유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리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한다. 투자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족한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매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한다.

반대매매는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 시장의 추가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담보 부족 계좌가 동시에 늘어나면 강제 매도 물량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다른 신용거래 투자자의 담보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은 이러한 연쇄적인 매도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도 담보유지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일정 기간 늦추는 조치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내주식 신용거래 및 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10%포인트 낮춘다. 다만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대상 종목에는 기존 160% 기준을 유지한다.

해외주식 담보융자의 경우 기존 140%를 유지한다. 국내주식 신용공여와 해외주식 담보융자를 함께 이용하는 계좌에는 각각의 대출 비중을 반영해 130~140% 사이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한다.

NH투자증권도 별도로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국내주식의 반대매매 대상 계좌를 선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낮춘다. 해외주식대출은 기존 170%에서 160%로 완화한다. 다만 실제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매도 수량은 종전 기준인 국내주식 140%, 해외주식 170%에 맞춰 산정한다.

KB증권도 오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임시 하향한다. 다만 해외주식대출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수시입출금식 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가 예정된 고객의 신청을 받아 매도를 1영업일 유예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이 120% 이상 130% 미만이면 한 차례, 130% 이상 140% 미만이면 매일 재신청을 통해 유예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130% 이상 140% 미만인 고객에게만 유예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반대매매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별로 적용 기준과 신청 조건이 다르고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