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과 측정 어려워 감액 권고했는데… 의원 해외출장 예산 역대 최대

내년 국회 방문외교 예산 85억, 26% 급증
최근 환율 급락했지만, "상승 반영 불가피"
"감액 판정 받고도 의원외교 예산 늘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2024년 9월 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내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외교 사업은 외교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문외교 예산 26% 급증… 07년 이후 최대

한국일보가 8일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와 국회사무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내년 국회의원 방문외교 예산은 85억1,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67억4,200만 원(추가경정예산 기준)과 비교하면 무려 26.3%(17억7,0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일보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외빈 초청까지 포함한 의원외교활동 전체 예산은 132억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억6,800만 원(3.7%) 늘었다.

국회는 해외출장 예산을 늘린 이유로 환율 상승을 들었다. 국회가 6월 작성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을 보면, 급격한 환율 상승을 거론하며 "기존 예산으로는 원활한 의원외교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외화 집행 비용의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가 적용한 기준 환율은 1,530원이다. 지난 6월 초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대로 치솟았을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환율이 하락한 점 등을 반영해 기준 환율을 1,490원으로 적용해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최종 반영된 1,4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예산 증액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출장 예산 전액이 외화로 지출된다고 가정해도, 환율 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분은 최대 5억2,400만 원에 불과하다. 전체 증액분 17억7,000만 원 가운데 12억4,600만 원은 환율 상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셈이다. 국회가 해외출장 예산을 과도하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원외교활동 예산 감액 판정 받았지만..."

출장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방문외교 예산 가운데 24억6,100만 원은 특정현안외교 예산이다. 특정현안외교는 국가 간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의원 대표단이 상대국 의회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긴급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예산은 올해(12억6,800만 원)보다 94.1% 급증했다.

더구나 의원외교활동 예산은 올해 기획예산처의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아 전체 예산의 15%인 19억1,000만 원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최근 예산 집행률이 낮은 데다 국익 증진과 외교 현안 해결 등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는 의회외교가 국가 외교 전략의 한 축이라는 이유로 감액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외빈 초청 등 일부 사업 예산은 줄였지만, 해외출장 예산은 오히려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권고한 구조조정은 흐지부지됐다. 다만 기획처 관계자는 "의원외교활동 예산은 환율 영향이 가장 크다"며 "국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방문외교 예산 17억7,000만 원은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2억2,500만 원)의 7.9배다. 1인당 국비 단가(80만 원)로 환산하면 18~39세 경계선지능 청년 약 2,212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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