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실시설계 우선 착수…공사비 증액 확약은 ‘안갯속’
건설사에 손실 위험 전가 비판
정동만 “국회, 건설사에 책임 떠넘겨”
PK 지역의 핵심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 우선 착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2035년 개항을 위해 정부 방침에 동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정부의 확약이 없어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지난 6일 국토부 정의경 2차관으로부터 가덕신공항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실시설계부터 착수하기 위해 예비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상대방인 대우건설에 설계 착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연내 특별법 개정과 우선시공분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설계는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세부 공법과 공사 물량 등을 확정하는 단계로, 지연될 경우 본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정부 방침에 동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선시공분은 1~2개월 늦어져도 큰 문제가 없지만 실시설계가 지연되면 본공사도 늦어져 2035년 개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적기 개항을 위해 주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 7월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도 실시설계 착수 요청 공문이 설계 비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건설사로서는 공사비 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먼저 투입해야 하고, 향후 협의가 결렬되면 손실을 떠안을 위험도 있는 셈이다.
특별법 개정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를 국회로 넘겼다고 비판한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특별법의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실시설계 우선 착수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대책 자체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 문제는 국회에 떠넘기고, 설계비용 부담과 위험은 건설사에 떠넘기는 부실 대책”이라며 “수개월간 시간을 허비하고도 실질적인 보장책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