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개발시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 줄어”…서울시 주장 반박

“민간 재개발에 비해 용적률 증가도 가능”
“22개 구역·3만9000가구 계획대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뒤 서울시가 비판적 입장을 내자 LH가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LH는 이날 언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최근 공공재개발 관련 서울시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이후 착공 실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공공재개발 시에도 상당 규모의 사업 관리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전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취소됐고 민간 재개발로 전환하는 구역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공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LH는 “LH가 추진하는 수도권 22개 구역, 3만9000가구 규모 공공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이라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라며 “2027년 신설1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시행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LH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에선 약 350건의 부정부패가 발생했다.

LH는 “민간조합은 뇌물수수·공여, 공사비 분쟁·소송 등으로 사업 지연이 빈번하나 LH는 주민의 운영자금 등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부정부패 발생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찾았던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사례를 들며 “민간 재개발에 비해 용적률 증가가 가능해 분양주택 등이 200가구 이상 증가하고 주민분담금이 가구당 5000만원 이상 절감되나 공공기여 주택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조합은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나 LH는 최소한의 수료(사업비의 3%)를 받아 전문직원들이 직접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관리 등 사업 전체를 관리해 사업비를 절감한다”면서 “향후 신규구역부터 수수료를 사업비의 1%로 대폭 인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전환 지적에 대해서도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주민 스스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을 취소한 사례는 있지만 민간 재개발로 전환한 구역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