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주택 공급 통계 ‘입주’ 기준 작성 검토
인·허가, 착공 기준 ‘착시 효과’…‘실제 입주돼야 체감도 확대' 취지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실제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인·허가와 착공뿐 아니라 입주 기준으로 통계도 작성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기준 통계가 나오면 주택 공급에 대한 실제 체감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8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통계와 관련해 기존 인·허가와 착공 기준에 더해 입주 기준으로도 통계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인·허가와 착공 기준은 행정 절차상 성격이 강해 공사 지연이 돼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거주할 집에 입주가 돼야 공급 확대가 체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택 공급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자는 지적들이 있었고 인·허가 기준은 실제 건설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착공 기준의 경우 한 2~3년 안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된다”며 “실제 공급이 되는 것은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입주 통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검토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야당을 중심으로 착공 실적과 공사 착수 간 시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3년~지난해 수도권에서 착공한 공공주택 7만3743채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공정이 1% 미만인 곳은 1만7629채(23.9%)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래전부터 주택 공급 지표에서 인·허가 실적 의미는 약해지고 있어 착공·입주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8·13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도 공급 정책 평가 기준은 물량 목표에서 실질적인 주거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택지 확보·인허가·착공·준공·입주를 구분하고 공급량, 입지, 품질 및 가격 부담 가능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계부처의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6일 진행한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관련 통계를 모은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 공급 단계별 진척 사항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 정보를 망라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만 발표를 할 수 있게 준비한다기보다는 입주 기준으로도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 공급과 관련된 통계를 국민께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