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평가’ 첫 도입…자치구 5곳·조합 10곳 포상

인허가 처리 속도에 기본점수 60% 배정…우수 자치구 내년 보조금 우대

재개발 4곳·재건축 4곳·모아주택 2곳 선정…12월 첫 시장 표창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 정비사업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정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함께 올해 3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메트로신문 DB

서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얼마나 빨리 처리했는지가 자치구의 정비사업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자치구 종합평가에서 기본점수의 60%를 인허가 처리 속도에 배정하고, 사업 기간 단축에 기여한 조합에도 별도로 표창을 수여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해 오는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선정한다. 사업 기간을 줄인 조합 10곳을 선정하는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도 신설한다.

자치구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5개 분야, 11개 항목에 걸쳐 인허가 처리와 행정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기본점수는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을 살핀다. 정성평가에는 갈등관리와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이 반영된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점수 100점 가운데 60점이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에 배정됐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처리기한을 지키면 만점을 받고,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깎이는 방식이다.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노력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면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서울시는 11월 중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뒤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 과정에서 발굴한 행정사례는 다른 자치구에도 공유할 예정이다.

조합 표창은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한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 등 총 10곳을 선정해 12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증빙자료를 확인해 최대 2곳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 기한은 11월 20일이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12월 초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공정 단축 사례를 다른 조합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포상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통해 지난 6월까지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지난 2월에는 2026~2028년 3년간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해 인허가 공정 관리를 점검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