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조작기소 특검' 충돌…"장외투쟁"vs"민생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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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여야 대치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 3> 게다가 국민의힘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열어놓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보이콧까지 시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세수 확보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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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정옥임 전 국회의원>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여야 대치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출범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지난 정부 당시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수사 대상 대부분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됐어요. 과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의문 나오더라고요?
<질문 2>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장외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내일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레는 현장 의원총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게다가 국민의힘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열어놓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보이콧까지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과 예산안 협의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 보십니까?
<질문 4>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데요. 여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고려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야당은 "정권 쌈짓돈", "총선용 사금고"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이번에도 넘기게 될까요?
<질문 5> 오늘 오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세수 확보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여당으로서는 '소방 빨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걸로 보여요?
<질문 6>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칭찬과 지지가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건데요.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시라"고 하며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회고했습니다. 이틀째 진영주의와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질문 7>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당내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청계는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고요, 친석계는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 신천지를 둘러싼 당내 갈등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8> 12·3 비상계엄 사태 2년을 앞두고 국힘 내에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지지층만 분열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중도 확장을 꾀하는 오세훈 시장 등은 몇 번이고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어떤 선택 내릴까요?
<질문 9>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보수 진영 구주류가 해외 방문 일정에 동행해 눈길을 끕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선고 이후 야권에서 보수 통합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보수통합론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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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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