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 주식 도박판 내몰아”···李 대통령 사과 촉구

코스피 급락에 정부 증시 부양책 정면 비판···“선거 전 주가 띄워”
국민연금 주식 비중 확대·레버리지 상품 출시 경위 공개 요구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코스피 급락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메티(옛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은 그 환상에 자기 재산을 걸었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6일 코스피가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추락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증시 정책이 개인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5000선 붕괴···"선거 전 급등, 이후 폭락"

국내 증시는 지난 6일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며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오전 9시 3분께 4900선까지 밀렸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 전 거래일보다 6.02% 하락한 5059.69에 거래를 마쳤다.

오 시장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11차례 발동됐으며 이 가운데 9차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코스피는 지난 5월 15일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 이후 6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주식 비중 20.8% 확대···정책 결정 겨냥

오 시장이 문제 삼은 정책 가운데 하나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5.9%포인트 높였다.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 상승으로 실제 보유 비중이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을 반영하고, 자산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24.5%에 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주가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투자 비중 확대 결정에 관여한 관계자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상품도 도마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 시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주가 변동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증시에 상장됐다.

해당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구조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할 경우 손실 역시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출시 당시 투자 위험을 경고하고 사전교육 이수와 기본예탁금 1000만원 등의 거래 요건을 적용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품이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출시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 "국민 피해부터 수습하라"···대통령 사과 요구

오 시장은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후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주가 급등을 정책 성과로 내세운 정부·여당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노후자금과 청년층의 결혼·주택 마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며 급락장에서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지옥문을 열었다"며 대통령이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연금 투자 비중 조정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에 답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를 믿고 영끌 투자까지 감수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 대책을 밝히라"고 말했다.